오피스텔분양주택임대사업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강병원 국회의원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축소 발의안 쟁점 정리 강병원 의원 발의안 쟁점 정리 강병원 의원 발의안 개요 강병원 의원이 발의한 내용의 핵심은 기존의 세제혜택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 합산 소득세 감축 삭제 취득세 감면 삭제 이렇게 세 가지가 핵심이다. 이 내용 모두 세제혜택의 축소이며 이에 대한 법안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세금을 절약했던 혜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래에서 쟁점을 확인해보자. 강병원 의원 발의안 쟁점 기존 임대사업자가를 등록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위 법안 시행전에 이미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에 대해서도 종부세 합산하고 소득세 절감 혜택을 박탁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진행될지 의아하다. 사실 결론적으로는 법안을 시행하고 나서부터는 박탈이 가능하며 이것은 합헌이다. 위 법안이 2021년 부터 시행된다고 가정할 경우 2..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