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마이스(MICE) 관련 투기 및 불법거래 단속 및 실거래 조사(강남구 송파구)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민간투자사업인 잠실 스포츠 MICE개발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 보도자료를 내놓았습니다.

 내용인즉슨 해당 사업 관련하여 강남, 송파구 일대 불법거래나 투기 등을 단속한다는 내용입니다.

 

 

잠실 스포츠 마이스(MICE) 민간투자사업

 잠실 스포츠 마이스(MICE) 민간투자사업은 종합운동장역 북쪽 부지에 스포츠 복합시설과 전시, 컨벤션, 수영장, 야구장, 수변레저시설, 호텔 등의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MICE는 Meeting Inventive trip Convention Exhibition의 약자로 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줄임말입니다. 이 모든 것은 비지니스 관광을 뜻하는 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부터 2025년까지 예정되어있습니다.

 학생 체육관을 이전하고 수영장을 철거하고 각종 수익형 임대시설 신축 및 한강과 탄천변을 정리하는 것이 1단계로 21년까지 진행될 예정이었고

 전국체전 후 실내체육관과 보조경기장을 철거하고 주경기장을 리모델링하며 보조경기장을 이전 및 신축하고 유스호스텔 등 마리나 수익형 임대시설을 신축하는 것이 2단계인 23년까지 진행 예정이었으며

 올림픽대로 지하화 준공과 야구장을 철거 및 신축 후 전시, 컨벤션 시설을 신축하는 것이 25년까지 예정된 사업일정이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2017년 1월에 서울시에 의뢰해했는데 해당 적격성 조사가 최근에 완료(6/5)되었습니다.

 

 서울시 및 정부에서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투기수요의 유입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주변지역을 모니터링하기로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및 한국감정원 상설조사팀을 투입하여 송파구, 강남구 일대에 부동산 실거래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는 2/31 대응반과 조사팀을 꾸려 전담 조사체계를 구축하였다고 보도한바 있습니다.

 현재 9억이상 전국 고가주택에 대한 실거래 조사도 진행되고 있지만 이와 같은 이슈가 있을 경우 투기를 대비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를 하기로 하였고 위치는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입니다.

 

 주요 조사대상은 미성년자 거래, 업다운 계약,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거래, 투기성 법인 거래, 증빙자료 부실 제출 등입니다. 조사기간은 아래와 같이 3개월입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잠실MICE 개발사업 관련 대응반 실거래 기획조사 계획

  

 또한 해당구역 뿐 아니라 용산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인접 지역에 대항 이상 거래에 대해서도 실거래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보동하였습니다. (한강로 1~3 가동, 이촌동, 원료로 1가~4 가동 외)

 이곳의 조사대상은 허가 회피 의심거래나 허가구역 내외 자금조달관련으로 잠실 MICE 개발사업구역 조사와 동일합니다.

 

 만약에 위법사항이 밝혀지면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며 만약 탈세가 의심되는 경우 국세청에서, 대출이 편법으로 이루어졌을 경우 금융위, 금감원, 행안부에서, 범죄행위가 있을 경우 관할 경찰청에서 조치를 취하게 될 예정이므로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