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와 실효세율 그리고 거래세(양도세, 취득세)

 

 전 세계 우리나라 보유세는 최하위권이다.

 

 사실 보유세를 볼 것이 아니라 실효세율을 보아야 한다.

 보유세는 2016년도 기준으로도 우리나라가 0.8%로 OECD 평균에도 못 미친다.

 영국이나 캐나다는 3.1%인걸 생각하면 굉장히 낮은 수치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따져본 실효세율은 0.17~0.52%로 역시 최하위권에 속한다.

 공시지가가 시세와 전혀 비슷하지 않게 가다 보니 보유세가 아무리 높아도 실효세율이 낮은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눈앞에 놓인 수치인 보유세만 보고 높다고 아우성 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1가구 2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세금이 낮은 편이다.

 그렇게 세금이 적다 보니 투기꾼들이 1가구 다주택을 소유하면서 부동산 상승으로 인한 수익을 보는 것이다.

 내가 내는 세금 각종 대출 금융비용보다 보유했을 때의 가치 상승이 더 크니 다주택을 보유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정부에서는 공시지가나 세금을 높여서 집에 대해 주거가 아닌 투기로 보는 사람들에 대해 세금을 많이 내게끔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렇게 되면 시장에 매물이 많이 나오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다.

 

 참고로 거래세는 양도세나 취득세 등 거래에 들어가는 세금을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의 거래세는 확실히 세계에서 높은 편에 속하긴 한다.

 또한 세수 비율 대비 보유세가 높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조세부담률 자체가 OECD 국가 평균보다 한참 낮다.

근로자의 소득세나 기업의 법인세 등이 낮게 책정되고 있다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세수비율이 높아지면 보유세 비율이 낮아지는 것은 당연하니 이는 말장난 같은 일이다.

 

 집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거주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Not Buying But Living.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세금을 많이 부과해서 내놓고 팔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공시지가를 실제 거래 수준과 비슷하게 맞춰주고 거래세는 낮춰줘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