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란? 성장관리권역 이란? 어디를 말하는걸까?

 각종 정부 규제나 부동산 대책에 보면 과밀억제권역이라는 단어를 많이 접할 수 있다.

 이 과밀억제권역이 무엇이고 어느 지역까지를 말하는지에 대해 작성해보려고 한다.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권역의 구분과 지정에 따라 구분되어있다.

 권역은 과밀억제권역관 성장관리권역 그리고 자연보전권역으로 나뉘어있는데 말 그대로 인구가 많아서 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과밀억제권역이라고 한다. 그런 지역에 규제를 가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키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다.

 

 성장관리권역은 과밀억제 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를 유치시키기고 발전시키기 위해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자 지정하는 권역이다.

 

 마지막으로 자연보전권역은 한강 수계의 수질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이 지역들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 시행령의 시행은 2020년 3월 24일이 최종이고 대통령령으로 개정되었다.

 

 

 시행령 제9조에 권역의 범위라고 하여 별표 1과 같다고 하고 있다.

 그럼 별표 1을 한번 알아보자.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밸표1

 

 이 지역은 2017. 06. 20. 개정되어 발표되었다.

 그 이후로는 아직 추가되거나 빠진 지역은 없다.

 

 

 과밀억제권역 

 

1. 서울특별시

2.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3. 의정부시

4. 구리시

5.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6. 하남시

7. 고양시

8. 수원시

9. 성남시

10. 안양시

11. 부천시

12. 광명시

13. 과천시

14. 의왕시

15. 군포시

16.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성장관리권역

 

1.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만 해당한다]

2. 동두천시

3. 안산시

4. 오산시

5. 평택시

6. 파주시

7. 남양주시(별내동, 와부읍, 진전읍, 별내면, 퇴계원면, 진건읍 및 오남읍만 해당한다)

8. 용인시(신갈동, 하갈동, 영덕동, 구갈동, 상갈동, 보라동, 지곡동, 공세동, 고매동, 농서동, 서천동, 언남동, 청덕동, 마북동, 동백동, 중동, 상하동, 보정동, 풍덕천동, 신봉동, 죽전동, 동천동, 고기동, 상현동, 성복동, 남사면, 이동면 및 원삼면 목신리ㆍ죽릉리ㆍ학일리ㆍ독성리ㆍ고당리ㆍ문촌리만 해당한다)

9. 연천군

10. 포천시

11. 양주시

12. 김포시

13. 화성시

14. 안성시(가사동, 가현동, 명륜동, 숭인동, 봉남동, 구포동, 동본동, 영동, 봉산동, 성남동, 창전동, 낙원동, 옥천동, 현수동, 발화동, 옥산동, 석정동, 서인동, 인지동, 아양동, 신흥동, 도기동, 계동, 중리동, 사곡동, 금석동, 당왕동, 신모산동, 신소현동, 신건지동, 금산동, 연지동, 대천동, 대덕면, 미양면, 공도읍, 원곡면, 보개면, 금광면, 서운면, 양성면, 고삼면, 죽산면 두교리ㆍ당목리ㆍ칠장리 및 삼죽면 마전리ㆍ미장리ㆍ진촌리ㆍ기솔리ㆍ내강리만 해당한다)

15. 시흥시 중 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자연보전권역

 

1. 이천시

2.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만 해당한다)

3. 용인시(김량장동, 남동, 역북동, 삼가동, 유방동, 고림동, 마평동, 운학동, 호동, 해곡동, 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두창리만 해당한다)

4. 가평군

5. 양평군

6. 여주시

7. 광주시

8. 안성시(일죽면, 죽산면 죽산리ㆍ용설리ㆍ장계리ㆍ매산리ㆍ장릉리ㆍ장원리ㆍ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ㆍ덕산리ㆍ율곡리ㆍ내장리ㆍ배태리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