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시티 관련 사건 내용(비자금, 윤창열게이트, 분양사기)

2020/04/14 - [분류 전체보기] - 저축은행 PF대출 사건 및 원인 결과

 

 

이 글을 보기 전에 위 링크된 글을 읽으면 조금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동대문 대형 의류 쇼핑몰 굿모닝시티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한다.

지금의 건분법이 탄생하게 된 이유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저축은행 PF와 이 사건으로 인해 관리형 토지신탁이 탄생했다고 볼 수도 있다.

 

굿모닝시티 사건은 03년 6월에 서울지검에서 굿모닝시티 사무실과 대표의 자택 압수수색을 하면서 알려지게 되었다.

처음에는 그냥 비리 및 횡령사건이겠거니 생각했었는데 정치계뿐만 아니라 청와대 검찰, 공무원, 경찰까지 다 연루되어 윤창열 게이트가 열린 것이다.

 

이 사건을 언론에서는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이를 지켜보던 3,200여 명의 수분양자들은 3,700여 원의 계약 및 중도금을 날릴까 봐 조마조마했을 것이다.(굿모닝시티는 7억 원으로 시작했으나 성공적인 분양으로 분양금 8천억원대의 초대형 쇼핑몰 사업이었다.)

 

굿모닝시티가 희대의 분양사기라고 일컫어지는 이유는 아래와 같다.

 

7억원으로 시작한 분양

수중에 돈도 없이 분양대금이 들어오면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사업구상으로 토지매입도 못하고, 사채만 썼으며 시공사조차 선정하지 못한 채 분양을 계속 해왔다.

 

지금은 건분법으로 인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다.

 

받았던 분양대금 중 일부를 중견건설사를 인수하는데 쓰고, 병원 인수, 쇼핑몰 사업 등 여기저기 마음대로 쓰고 대부분 손실을 입었다고 한다.

 

자금은 분양대금 3,700여 억 원, 사채 1,200억 원, 금융기관 대출 1,100억 원 총 6,000여 억 원으로 토지매입 2,300여 억 원, 사채 상환 1,200여 억 원, 대출금 상환 600여 억 원 분양수수료 500억 원 각종 투자 715억 원, 횡령 230억 원, 회사 경비 430억 원을 사용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계약자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여 시위나 집회를 통해 전 국민을 상대로 감정에의 호소를 했고, 이로 인해 굿모닝시티 대표에게 돈을 지원받거나 정당하게 기부받은 사람들까지도 어떤 식으로든 돈을 돌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불법을 저지른 사람에게서 나온 돈이라는 명목 때문이다.)

 

정치인들은 정치자금으로 받았던 돈을 돌려주고 심지어 뽀빠이 이상용은 출연료로 받은 200만 원을 돌려주게 된다.

하지만 이런 소소한 금액이 아닌 억대의 뇌물을 받았다고 혐의를 받고 있던 정대철, 7억 원대의 기부금을 받은 연세대학교 교 등을 반환을 하지 않았고 이를 지켜보던 굿모닝시티 수분양자들은 강제력을 동원하기 시작했다.

정대철 의원 자택에 몰려가 시위를 함으로써 반환받았다.

연세대는 반환을 거부했는데 계약자 1900명이 대학교 정문 앞에서 시위를 며칠이나 진행했고 변제공탁을 통해서 결국은 7억 원을 돌려받게 된다.

 

그런데 이 모든 행동이 적법한 절차는 아니다.

수분양자들이 직접 윤 대표의 자금을 회수할 권리도 없을 준다. 계약 잔들은 분양권을 가지고 있고 나중에 준공 후 건물이 보존등기가 완료되면 소유권 이전을 받을 수 있는 권리밖에 없는 것이다.

등기이전을 받지 못하면 그것이 채권으로 존재할 뿐이다.

 

하지만 이 당시 사회적 분위기는 그렇지 않았다.

연일 각종 매체에서 보도하며 굿모닝시티 수분양자들을 피해자라며 감정에 호소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묵인해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수분양자의 수도 3200명이다 되지 않았던가?

 

그 후 결국 굿모닝시티는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된다.

 

03년 06월 굿모닝시티 대표 윤창열이 구속됐다. 검찰은 법인회사의 돈인 300여 억 원을 횡령 및 배임한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 추후 윤 씨가 자금조달 능력이나 계획도 없이 고의로 분양대금을 가로챗다는 결론을 내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로 인한 사기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문제가 불거진 후 굿모닝시티의 사업은 1년 반 정도 중단돼있는 상태였다.

수백억 원 대의 분양사기와, 재건축 및 용도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정치계에 자금을 대준 혐의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굿모닝시티는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었다. 

 

01년~02년 굿모닝시티 임대분양 시 굿모닝시티에서는 계약자들에게 50년 장기 임대권을 주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법원이 소유권으로 인정해주었다.

굿모닝시티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 3200여 명이 3700억여 원을 손해 봤다며 윤창열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욕을 했지만 소유권으로 변경된 후 건물 준공 후 재산가치가 많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고로 윤창열 씨는 10년의 징역을 선고받은 후 출소해서 또다시 사기를 쳐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옥중에서 굿시티 전쟁이라는 책을 집필한 것도 웃지 못할 일이다.

 

굿모닝시티 사기사건 윤창열대표가 옥중에서 집필한 책이다.